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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포르노 연령 검증에 얼굴 확인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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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디넷은 호주 내무부가 얼굴 검증 서비스 및 문서 검증 서비스를 포르노를 볼 수 있는 연령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쳐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사회 정책 및 법무 조사에 관한 하원 상임위원회는 호주 내무부에 온라인 포르노 및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연령 검증 검토에 대한 서한을 최근 제출했다. 당시 위원회는 서한에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기업과 비정부기구를 운영 및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적인 온라인 연령 검증 요구의 잠재적 편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호주 내무부가 연령 검증을 위해 "신분 일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신원 일치 서비스를 통해 강조한 한 가지 사례는 얼굴 검증 서비스를 사용해 자녀가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연령을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무부는 "일차적으로는 신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내무부는 나이 확인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경제 전반에 걸쳐 문서와 얼굴 확인 서비스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는 얼굴 검증 서비스가 의회의 생체 법규를 통과하지 못해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주 정보·보안 합동위원회는 '신원 확인 서비스 법안'이 충분한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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