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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세금은 신의 뜻이 아니다" 납세 거부 가족에 16억 부과

호주뉴스 0 176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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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는 신의 뜻에 반항하는 일이다" 2011년부터 납세를 거부해온 호주의 한 기독교 가정에게 호주 세무서가 200만 호주 달러(약 16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현지 시각) BBC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호주의 한 기독교계 가정에 호주 세무서가 세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족은 "신의 규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법"이라며 "우리는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한 것은 신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하며 저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가족의 농장은 지난 2017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으며 이번에 법정까지 서게 됐다.  재판을 맡은 스티븐 홀트 재판관은 가족의 신념이 다소 진실하다고 믿지만, 성경에는 이들 가족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성경 속 신의 법칙과 민사 문제를 두 개의 다른 영역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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