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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방송국·기자 압수수색 '언론자유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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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경찰이 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파병 호주군 부대의 민간인 살해사건 보도와 관련, 기밀문서 누설 혐의로 공영 ABC 방송 시드니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하루 전인 4일에는 다른 비밀정보를 보도한 신문기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밀정보를 보도한 기자를 형사처벌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어 호주 국내에서 '언론자유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전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자체 입수한 비밀문서를 토대로 2009~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호주군 특수부대가 비무장 남성과 어린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10건이나 있었다고 2017년 7월 보도했다.

경찰은 "기밀정보 공개를 금한 형법 규정에 따라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간부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6일 기자회견에서 기밀정보에 근거해 보도한 기자도 형사기소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국 측에 따르면 경찰은 ABC의 전자메일 시스템에 남아있는 이 보도와 관련된 원고와 영상 등 수천 점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4일에는 유력 신문사인 뉴스코프 기자의 캔버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기자는 작년 4월 기밀정보를 토대로 정부가 정보기관을 통해 시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해 미디어 노동조합인 호주미디어오락예술동맹(MEAA)은 5일 성명을 내고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자와 언론기관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또 "진실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면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ABC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정보기관에 관한 사안에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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