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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선 앞두고 SNS 선거개입 막기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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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을 앞둔 캐나다와 호주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개입’ 차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SNS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통신기관 CSE(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는 전날 “10월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외국의 사이버 간섭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CSE는 대외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을 꼬집진 않았지만, CSE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은 사이버 공격을 경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지난주 “(총선과 관련해) 러시아의 간섭 가능성을 매우 우려한다”며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캐나다 민주제도 장관인 카리나 굴드도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의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10월 총선에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공정선거 보장을 맡는 굴드 장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알파벳의 구글이 플랫폼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촉진하면 선거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과 대화가 더딘 것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연방 총선을 치르는 호주의 상황도 비슷하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사이버) 간섭시도를 경고했고, 올해 2월에는 외국 정부가 호주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산하 국제사이버정책센터(ICPC)는 이번 연방총선에서 호주 내 약 150만 위챗(중국 모바일메신저) 사용자들이 중국 정부가 유포하는 정보와 검열, 정치적 선전 등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일 “호주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연방 총선까지 몇 주 동안 외국인들이 정치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잠시 차단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SNS를 통한 ‘가짜 뉴스’ 문제는 올해 총선 또는 대선을 치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달 1일 가짜 정보 확산 등의 이유로 인도 주요 정당과 관련된 계정과 홈페이지 700여개를 삭제했고,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는 후보자들의 ‘댓글 부대’ 동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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