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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글 저격 “검색 엔진 선택권 보장하라”

호주뉴스브리핑 0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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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부수려는 각국의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도 구글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호주 규제 당국은 안드로이드 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설정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ACC는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에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아이폰의 인터넷 접속 앱인 사파리에 탑재되는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매년 100억달러(약 11조7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현재 호주 검색 엔진 시장의 94%를 점유하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애플이 앱 이용시 개인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은 것과는 달리 구글 검색 엔진은 애플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돼 검색 광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단 설명이다.


로드 심스 ACC 회장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과 재원을 활용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경쟁을 저해할 뿐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는 사람들이 내려받는 앱부터 기본으로 탑재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면서 “ACC 및 호주 정부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8년 유럽 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5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당시 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앱마켓인플레이스토어와 구글 검색등을 필수로 심어놓고,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구글은 유럽에 출시하는 신형 안드로이드폰의 기본 검색엔진 개수를 12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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